운영진께,
다른 유저께서 무 뽑아 놨으니 칼만 휘두르시면 되겠습니다.
(사건 인지 하시고도 조치 없으시면 관리자 직무 유기 및 방조 혐ㅇ....크음)
형법 제355조 ~ 357조 횡령 및 배임
1. 준ㅅㄲ :
타인 재물 보관인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 거부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
2. 준ㅅㄲ :
타인 사무처리자가 임무위배로 이익을 취하거나 제 3자 제공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
(개정되서 형량/벌금이 줄어듬, 아까비...)
3. 받은ㅅㄲ :
횡령금 몰수, 불가 시 추징금 부여
경범죄 합산 적용 시, 최대 6년 이하 징역 또는 1800만 이하 벌금 구형 가능
멀리 안나갑니다~
안녕히가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