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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일반] 두부가문을 신고합니다!!

작성자 정보
작성자
Leonardㅇ
작성일
2021.03.10 22:12
조회
1472

이러한 사건도 엄밀히 사이버 범죄(점유물이탈횡령죄)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.

피고가 행한 행위를 스스로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 사안임과 동시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공개된 것이 아닌

특정 공동체가 별도 관리하는 아이템을 양도에 대한 동의 없이 취한 것이므로 법의 해석과 논리에 따라

특수절도죄도 추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.


증거가 있으시다면 경찰 사이버 수사대 의뢰를 통해 게임사를 대상으로 사건 의뢰 및 정식조사가 가능하고
그에 따른 법적 처벌도 가능하니 참고하세용.

(얼마전 사이버 재화로 장난치다 앞서 가신 그분처럼...)


P.S

이런 벌레는 법과 행정제재로 박살을 내야죠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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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름
Leonardㅇ
기타정보
Lv.64 Liberty 카스티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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